[조성진의 가창신공] "김호중 중형 선고 납득하기 어렵다"

오세호 변호사 “납득키 어려운 중형 선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송의세계’ 통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유예 가능성 제기

사진=오세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소송의 세계' 캡처

[스포츠한국 조성진 기자]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이 지난 13일(수)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다.

사진=오세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소송의 세계' 캡처

사진=오세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소송의 세계' 캡처

또한 "장씨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은 구리 모텔로 도주,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겼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에 대한 2년 6개월 실형 선고에 대해 법부법인 태진 수석변호사 오세호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소송의 세계'를 통해 "가수 김호중 1심 판결 선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 - 김호중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란 제목의 포스팅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형 선고"라고 주장했다.

사진=오세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소송의 세계' 캡처

오세호 변호사는 김호중이 "초범이며 3차까지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김호중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무려 60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공판 단계에서 죄를 모두 인정‧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법 상식, 법 정신으론 이 정도의 중형이 나오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오세호 변호사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 데, 김호중은 2년 6월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건이 가능하다"며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기 위해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므로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라는 처벌불원서나 제3자의 탄원서 등이 추가로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사진=오세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소송의 세계' 캡처

그러면서 오세호 변호사는 "김호중 외에 나머지 2명(본부장과 전 소속사 대표)도 실형을 받은 상태"라며 "만일 주범인 김호중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것,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로 추측된다"고 했다.

한편 시인 이종섶이 운영하는 김호중 전문 유튜브 채널 '클라시 미디어'는 지속적으로 김호중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다. 또한 트로트 작곡가 모씨는 "클래식(성악)과 대중음악을 이렇게 멋스럽게 넘나든 가수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던 가수 중 하나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편곡 및 세션 활동으로 잘 알려진 모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다"며 "추후 더욱 좋은 음악을 통해 거듭 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러 관계자들이 익명을 요구한 만큼 '모씨'라고 표현한 데에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스포츠한국 조성진 기자 corvette-z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