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후반기, AI·디지털 성과 확산 `박차`…AI기본법 제정 등 국민 체감에 확산

과기정통부,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
AI·디지털 혁신 가속화..국민 삶 속 혜택 체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체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으며 성과 확산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본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AI 글로벌 3대 강국 청사진을 담은 '국가 AI전략' 수립에 나선다. 국민이 AI·디지털 혜택을 소외되지 않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과 디지털 장애 발생에 대비한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는 '디지털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에 투자를 확대해 왔다.

특히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AI기본법을 연말까지 제정해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AI전략을 세워 AI 3대 글로벌 강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이어 연내 첨단바이오와 양자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지원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을 향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내년 누리호 4차 발사와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본격 추진,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확대한다.

R&D성과가 신산업과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에도 힘을 모은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제도, 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 혁신하도록 예산과 평가체계를 정립해 나간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글로벌 선도국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도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반기에 거둔 AI·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후반기에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확산·체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과 SW공급망 보안·관리 등 빈틈없는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한 '디지털 안전법' 제정에 나선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달 출범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법스팸 척결. IP카메라 보안 강화 등에 나선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글로벌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