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출연연 예산 5조, 기술이전은 2000억뿐…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겠다”

尹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남은 후반기 과학기술 정책의 포인트는 ‘기술사업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늘어난 예산이 실제 기업과 산업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동안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발표하고, 후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직접 핵심 국정과제와 대표 성과들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과 AI(인공지능)-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이니셔티브 발표, 우주항공청 개청,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본격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글로벌 R&D 투자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도입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남은 후반기 핵심 정책 목표로 기술 사업화를 꼽았다. 공공 R&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과 제도, 사업을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과 전담부서도 설치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출연연이 아무리 많은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내도 실제 산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다”며 “1년에 출연연에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는데 기술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술사업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주고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젊은 연구자와 학생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다.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23년 3101억원에서 내년에 5548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도 도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