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과의 전쟁'에 마약사범 감소세…전년 대비 13.2%↓

지난해 첫 2만명 수준…올해 감소 전망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 대응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의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1~9월) 기준 단속된 마약사범은 1만7553명으로 전년 동기(2만219명) 대비 2666명(13.2%) 감소했다.

단속된 마약사범은 2020년 1만8050명에서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1만명 수준에 머물다가 지난해 2만761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올해에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 및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다시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기존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에서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확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수 차례 강조하며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도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직전 2년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증가된 기록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복지부·식약처와 협업해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독치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은 첨단 수사기법,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마약 신고보상금 상향 등 마약 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치료·재활 체계 및 예방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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