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출범 10개월…"대한민국 정책 '테스트베드' 될 것"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새만금33센터에서 바라본 새만금 모습. 새만금33센터는 신시 배수갑문을 통해 새만금의 배수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사진=김온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적 실험에 나서는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북특자도에 따르면 다음달 27일 333개 특례를 반영한 전북특별법이 시행된다. 농생명산업지구와 문화산업지정특구 등 14개 특구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 골자다. 대표적으로 전북특자도 내 대둔산·선운산·마이산·모악산 등 도립공원을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 농지를 전용해 농산물 가공 공장, 관광 숙소, 식당 등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외에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제3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등을이 특별법에 담겼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더라도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적 시도로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게 전북특자도의 목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커진 데 대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5월까지 약 1조5000억원에 그쳤던 새만금 투자 유치액은 윤석열 정부 들어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른 산단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승인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데 반해 새만금 산단은 6개월이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법인·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북 새만금이 2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업들이 투자 협약한 10조2000억원이 투자되면 약 16조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트라이포트로 불리는 공항·항만·철도 등 물류의 핵심요소들이 새만금에 완공될 예정이다. 4단계로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은 현재 2단계(2021~2030년)가 진행 중이다. 2단계가 마무리 되면 총 면적의 78%가 개발이 완료된다. 전북특자도는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이 동북아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과감한 도전과 변화 없이는 도태를 넘어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새만금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한 규제들에 대해 전북특자도가 '테스트베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출범한 전북특자도는 제주·강원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다.

군산(전북)=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