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으려 미혼모 위장?…결혼 없이 아이 낳고 살면 안되나요[세쓸통]

혼인 외 출생아 수 1만900명…11.2%↑
지원책에 위장 미혼·결혼…페널티 목소리
결혼 없는 출산에 대한 제도 변화 필요성

[서울=뉴시스]중부공원여가센터_용산가족공원 작은결혼식. 2024.10.02. (사진=중부공원여가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위장 미혼모와 혼인 페널티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11.2%) 늘었습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비중은 4.7%에 달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아 수의 급증이 실질적인 미혼모 증가가 아닌 '위장 미혼'과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 실제 결혼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게시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 중 아내가 애를 낳아도 혼인 신고를 하지 말고 미혼모 지원금을 타자고 주장한 것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의견을 갈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이 있는 한편, 위장 미혼을 탓하기 전에 결혼 페널티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xconfind@newsis.com

사실 결혼 페널티에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2539 미혼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에게 진행한 '2024 결혼 인식 조사'를 봐도 결혼으로 인한 세제·재정·규제 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가 있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에 응답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페널티 '제로(0)'를 넘어 '베네핏(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부부 합산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10만원씩 확대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파리=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2021.12.29.

하지만 비혼출산을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48명에서 1995년 1.71명으로 낮아졌으나, 이후 반등해 2019년 1.83명, 2020년 1.79명, 2021년 1.80명으로 약 1.8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1~2위 수준입니다.

1960~1970년대에 5~10% 수준에 머무르던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1998년 41.7%에서 2020년 62.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결혼 제도에 들어가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려는 정부 노력의 결과로, 출산율과 비혼출산율이 모두 반등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조금씩 변화하는 국민들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사회조사를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p 증가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46.6%) 보다 무려 20.8%p 올랐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37.2%로, 2년 전보다 2.5%p 늘었습니다.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고집하기 보다는, 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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