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많아지는 위기 임신… "태어난 아기 보호가 더 중요"

이화랑 기자 2024. 11. 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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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③오세훈 시장 "위기 임신은 개인의 문제 아니다"
[편집자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 큰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가 위기 사태로 인식되는 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으로 주거·양육·의료 지원을 확 늘렸다. 그동안 정책 혜택의 사각지대로 놓였던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출산·육아 서비스와 맞벌이 부모의 양육 공백, 장애인·한부모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가 '위기 임산부' 지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출산·양육 복지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 A씨는 지난 7월 서울시에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보호출산은 미혼모 등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해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 익명으로 분만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A씨는 시의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서 1대 1 상담과 지원을 받아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그는 현재 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직접 아기를 키우고 있다.

#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하면서 몸집도 작았던 B씨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과정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다. 서울 빅5 대형병원조차 임신과 분만은 위험하니 포기하라고 권고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대병원을 찾은 B씨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분만에 성공했다.

만혼에 따른 위험 임신 증가와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출산·양육 복지제도가 저출생 시대의 중요 정책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위기 임산부 지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등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정서 지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 센터 개관 이어 쉼터 10곳 개소


서울시가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쉼터 10곳을 개소했다. 사진은 지난 8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강영실 센터장(왼쪽 두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위기 임산부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심리적인 문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비밀상담이 원칙인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을 시작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다.

지난 8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대문구에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열었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관식에서 "위기 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을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기 임산부 206명을 대상으로 상담·보호·의료비 지원 등 2797건의 업무를 진행했다. 현재 10명의 전담 인력이 위기 임산부 병원 동행과 현장 출동, 양육 지원 등을 돕고 있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에 위기 임산부 보호 쉼터 10개소가 새롭게 문을 연다. 시는 시설 생활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의 경우 개별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 8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서 개관식에 참석해 강영실 센터장(오른쪽)의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기 임산부 쉼터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총 1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시에 지원, 위기 임산부 쉼터로 운영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전국 16개의 상담기관이 운영된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과 상관없이 대표번호(1308)로 전화해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성은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은 "취약 가정을 포함해 일반 가정에도 양육 지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미래에 태어날 아기만큼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양육 지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아동보호시설에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과 한부모 청소년, 위기 임산부 등을 촘촘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세 번째 문 열었다… "장애 임산부 진료·분만 지원"


서울시가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내 병원 3곳이 운영중이다. 사진은 휠체어 체중계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열었고 현재는 양천구 이대목동병원과 영등포구 성애병원가지 3곳이 운영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뿐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른 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병원이다. 이곳에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외래진료실·분만실·병동에 배치된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해 24시간 공백 없이 고위험 분만과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장애친화 산부인과 2개소(서울대병원·이대목동병원)에서 진료받은 장애 임산부는 총 107명(중증 78명·경증 29명)이다. 뇌혈관계 질환 등 고위험 산모 6명을 포함해 10명이 안전하게 분만에 성공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는 장애 임산부도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편리한 진료와 분만이 가능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진 제공=서울시
중증 지체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체중 측정을 위해 보호자가 임산부를 안고 체중계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휠체어 이동과 회전 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휠체어 체중계와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도 설치했다. 침대 타입의 흉부 엑스레이(X-ray) 등 장비들도 구비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태아센터와 희귀 유전질환센터를 운영해 태아에게 장애나 선천성 기형 등 이상질환이 의심되면 전문 진료를 진행한다. 장애 유형에 따라 정형외과·내과·외과 등과 연계 진료도 가능하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장애친화산부인과 교수는 "국립병원의 의료진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고민해 왔다"며 "장애 유형에 따라 수어 통역 등 진찰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일반 산부인과보다 환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 내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병원이 자체 예산을 마련해 장애친화산부인과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의 개선 의견도 제기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환자들은 1·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받아야만 상급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최종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과정은 장애 환자들에게 불편 요소"라며 "장애친화산부인과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주면 진료가 수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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