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자체 지역화폐 발행 추진…"선순환 경제 구축"

박지현 기자 2024. 11. 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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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시내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앞서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신규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북구의 정책 성패에 따라 그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구는 올 9월 자체 추진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의 후속 대응으로 이번 지역화폐 도입안을 내놨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유지될 경우 북구는 100% 구비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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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5개 자치구 모두 필요성 공감…예산 확보 관건
광주 북구청사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가 시내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앞서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신규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북구의 정책 성패에 따라 그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7일 '광주 북구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북구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상생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별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없다.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입시 지자체가 할인액을 지원하거나 사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 준다.

북구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형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류보다는 선불식 카드가 될 전망이다.

북구는 올 9월 자체 추진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의 후속 대응으로 이번 지역화폐 도입안을 내놨었다.

북구는 저소득 주민 생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서 40억 원의 구비를 투입, 북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4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지원금 지급은 당시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상생 카드는 광주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어 북구 소상공인 활성화란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구가 별도의 지역화폐를 도입해 이를 통해 해당 지원금이 지급한다면 사용자는 북구 내에서만 해당 금액을 쓸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지역화폐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 광주시도 상생 카드 환급 혜택을 기존 10%에서 7%로 축소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유지될 경우 북구는 100% 구비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하다.

북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 취지는 개인 소비가 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이득이 재차 돌아오는 선순환 경제 구축에 있다"며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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