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법정에선 무죄" vs "양형 가중 사유"

신수아 2024. 11. 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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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회의를 긴급소집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검찰과 정권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하나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말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정적을 제거해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라고 성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당 지도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되, '단결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정권 심판'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차단하면서, 여론을 기반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 대표직 사퇴 등 이 대표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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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6958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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