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경기도, 갈 곳 없는 어르신... 공립요양시설 단 ‘10곳뿐’

65세 인구 전체의 16% 고령사회 진입했지만
도내 공립노인요양시설 단 10곳… 북부엔 1곳
민간시설 比 인기, 정원 포화… “공립 확충을”

경기지역 65세 인구가 전체 15.9%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에 들어섰지만, 공립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민간 운영에 치중되면서 서비스 질이나 안정성이 높은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총 2천13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립노인요양시설은 단 10곳으로 0.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에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양평군 등 9개의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해 있다. 경기북부엔 단 한 곳(구리시)에서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시·군에는 공립노인요양시설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노인 돌봄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도내 10곳 공립노인요양시설 정원 모두 가득 차 추가적인 인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립 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고 이용객들은 빠지지 않으면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최대 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부정 수급, 학대 피해 예방 등 안전성과 요양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 등이 민간 시설보다 더 높을 것이란 믿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민간 시설보단 공립이 감시를 더 잘 받아 학대 예방 등이 잘되고 기준도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설 대기등록을 희망하는 전화 역시 꾸준히 오고 있다”고 전했다.

친아버지를 공립노인요양시설 입소 시키기 위해 3개월째 대기하고 있는 김은선씨(49·안산시)도 “아무래도 상업 논리로 돌아가는 민간 시설보단 공립 시설이 부모님들에게 안전할 것이란 믿음이 주변에 많다”며 “경기도에 10곳뿐인데 나라에서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해 노인 돌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립노인요양시설도 민간노인요양시설 정도의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요양시스템이 민간에만 치중돼 있다는 것은 노인 돌봄이라는 책무를 국가가 민간에 떠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립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민간 규모와 엇비슷하게 시설을 확충해 공립과 민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공립노인요양시설이 더 안전할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에 공립 시설을 확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