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선고 후폭풍’ 여야 긴장 고조…“25일 위증교사 판결” vs “나라 주인 자리 되찾아야”[이런정치]

한동훈 “담당판사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 계속 쌓여”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압박하며 ‘野 장외집회’ 비판 공세
이재명 “나라 주인 尹·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아닌가”
野, 李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선고 비판…“사법정의를”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별도 4개 형사재판 중 첫번째 선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하면서 ‘정권 퇴진 장외집회’를 이어 가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반면 이 대표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25일엔 위증교사 판결”… ‘이재명 사법리스크’ 더욱 압박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며 “흔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씨는 이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했을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

실제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선 이달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과거 이 대표가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냈던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인데, 위증 혐의로 기소돼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이른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일이 있다.

이 일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제가 한 것이 아닌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은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대표가 이 대표와 야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한 언급이다.

그러면서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독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의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했다.

거리로 나선 민주, 3차 장외집회…이재명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아, 민주주의도 나라의 미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쏟아냈다.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을 촉구하는 3번째 장외집회다.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이 무엇인가.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그 할배(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맘에 들지 않더라도 국민 뜻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 주인의 자리를 당당히 되찾아야 한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동지다. 비록 불만이 있어도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적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또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했다. 정치란 기득권자들에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그런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다”며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누구인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다”고 했다.

이어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자”며 “이 나라의 민주 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정부·여당을 겨눴다.

아울러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며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명예와 그 화려함도 결국 다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제히 이 대표에 대한 전날 법원 선고를 비판하고 ‘사법정의’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무도한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 정치탄압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적을 제거해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