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트럼프 '반중파 실전형' 안보팀…정부, 북한 참전 딜레마

<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오늘 다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먼저 요약하고,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 안보팀의 키워드는, 딴지를 걸지 않을, 충성파입니다.

또한, 대중국 강경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실무형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드 라인을 넘은 셈으로, 한국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핵무기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미일 삼국이, 대규모,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참여했습니다.

중국이, 새 스텔스 전투기, J-35A의 비행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 수호이-57, 수출용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안보팀 인선 소식부터 알아보죠.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른바 톱 쓰리 자리를 맡을 인물이 지명됐죠?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의 새판짜기가 신속하고,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직책 인선이 8년 전 처음 당선됐을 때보다 꽤 빠른데요.

특히 외교안보팀 수장급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키워드는 지시를 군말없이 실행할 충성파, 대중국 매파, 그리고 사오십대 실무 야전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때 인선에 실패한 경험에서 교훈을 많이 얻은 거 같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거겠죠.

국무장관에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은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내정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고요.

8년 전과 비교해 나이가 어려졌고, 군 경력으로는 장군, 사령관급에서, 영관급 중간 간부 출신으로 바뀐 겁니다.

위쪽에 있는 1기 때 인사들이 이른바 어른의 축이라고 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막고, 가르치려고만 드는 '딴지의 축'으로 보였을 겁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함께 일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은 1기 트럼프 4년 동안 총 6명이 일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갈아치운 거죠.

이번에는 트럼프의 의중을 읽고, 지시와 명령을 잘 수행하는 돌격대로 팀을 꾸린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무장관이 될 루비오는 대선주자급인데요.

4년 후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놓고 JD 밴스 부통령과 경쟁할 거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정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앵커]

결국, 중국 저격수들로 요직을 채원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 입장에선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가 관심사인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입김이 셀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자]

그렇죠.

이번에 워낙 그립, 영향력을 키워서 백악관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관련 언급 차례로 들어보실까요.

<마코 루비오 /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 "국무장관의 임무는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정한 외교 정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창 / 런던대 소아스 중국연구소 소장>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와 직접 소통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에게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나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챙길 전망입니다.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고, 판문점 북측 땅을 밟아보기도 했잖아요.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도 헬기를 타고 둘러본 적이 있고요.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겠죠.

자신이 디테일까지 챙길 가능성이 꽤 큽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실무진 후속 인사도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중요한 자리로는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 그리고 국무부와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 보고서를 올리니까요.

[앵커]]

우크라이나로 가보죠.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확인된 셈으로 봐야겠죠?

[기자]

글쎄요.

한마디로 "정황상 확인됐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 국무부와 우리 국정원이 발표는 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북한 파병 미스터리와 관련해서, 마지막 퍼즐이 아직 깔끔하게 맞춰지지는 않은 느낌이긴 합니다.

어쨌든, 북한군의 대우크라이나 전투 참여는 '레드 라인'을 명확하게 넘은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나토, 그리고 한국이 준비했던 대응 카드를 착착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두달 후 임기가 끝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긴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초대형 상황 변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앞으로 상황을 더 예측하기 어려워진 거 같은데요.

[기자]

결국 협상으로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할 거로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영토와 안전보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 최소 20 퍼센트를 내줄 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할 건지가 관건인데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바 있는데요.

안전보장이 없으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합의를 해준 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싹다 내주는 대신, 미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합의 인데요.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2014년과 15년에 러시아와 휴전을 했는데, 이후 다시 침공한 전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나토 가입이 최선의 안전보장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이걸 용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번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중재를 하려 할 텐데요.

24시간을 운운했지만, 이 엄청난 고차 방정식을 풀기가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앵커]

트럼프 재집권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미 대선 전후로 입장이 다소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이죠.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파병을 강력히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내긴 했는데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입장 변화,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대선 전엔 한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 파병의 심각성을 강하게 어필했지만, 미국은 한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엔, 오히려 미국 쪽이 발 벗고 나서고, 우리 정부는 미온적으로 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북한군의 전투 개시를 레드 라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기준점이라고 명확히 해왔지만,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조기 종전을 주장하는 마당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참관단을 선뜻 보내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겠습니다.

딜레마죠.

[앵커]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고자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는 소식도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미국 안보당국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CRINK, 그러니까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이 네 나라의 군사 협력입니다.

북중러는 핵을 가지고 있고, 계속 키우고 있고, 이란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미 정부 당국자들이 앞으로 미국도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할 거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건데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맞춤형 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죠.

이 과정에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은 올해 두 번째 다영역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죠?

[기자]

사흘간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있었는데요.

공중 훈련,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연습 등 다영역 훈련으로 6월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엔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7년간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해군용 버전인 F-35C 탑재를 위해 개조됐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한미일 삼국 전투기 편대가 최초로 별도 공동 훈련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 엄호 비행은 종종 같이 했지만, 전투기가 따로 훈련한 건 처음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림이죠. 최근 업그레이드 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반영하는 겁니다.

[앵커]

중국도 항공모함 탑재용 스텔스 전투기를 선보였다고요?

[기자]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에어쇼에서입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A 비행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곧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J-20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기종입니다.

미국처럼 항공모함 이착륙을 위한 모델도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인 한정판 F-22와 보급형 F-35 대항마인 셈입니다.

한편, 이번 에어쇼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전 국방장관이 참석해 중러 간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수호이-57의 첫 해외 시연도 지켜봤습니다.

북중러 공히 미국을 겨냥해 핵무력은 물론, 첨단 재래식 전력을 뽐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현실화로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적잖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야말로 국익을 위한 거래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우크라이나 #참전 #트럼프 #핵항모 #중국_전투기 #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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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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