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신 ‘특별감찰’…한동훈의 대안, 野도 수용할까

세 번째 특검안 野 단독으로 통과
尹 거부권에 재표결 후 폐기 전망
韓 “특별감찰관 추진이 국민 눈높이”
반복되는 정쟁에 野 내부서도 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권의 주도로 또다시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시사한 만큼 특검안 대신 ‘특별감찰관’ 제도로 여야가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야당의 주도로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기존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다만 특검법에 대한 거부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카드’를 제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맞불인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야당의 특검 공세를 막으면서도 용산발(發) 리스크를 중재할 대안으로 이를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별것 아닌 것을 왜 5년 동안 당신들은 안 했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야권에서도 김여사 특검법을 연달아 밀어붙이는 데 대한 피로감 호소가 있어 특검안 재의요구→표결→폐기 수순을 거친 뒤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타협할 것이란 전망도 조금씩 나온다.

당초 특별감찰관 임명이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추천과 연계된 사안이라며 추진에 부정적이었던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 역시 당 지도부의 당론 결정에 수긍, 특별감찰관 도입을 수용하라고 야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고, 정권 출범 초에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요구했을 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던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특검법과 관련한 당론을 5분여 만에 속전속결로 결정했다. 별다른 이견 제시는 없었다고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갑론을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야권의 탄핵 공세에 맞서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같은 날 한 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여러 생산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에 총의를 모았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