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사법부 압박 역효과?…"판사가 위축되겠나, 그 반대"

탄원서 내고 결의대회…판사 탄핵 서명 운동도
조국·김경수 때도 집회…"사법부 협박 안돼"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예상을 뒤엎고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역효과를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양형 이유에 대해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는 무죄"라며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해 왔다. 100만명이 넘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죄 탄원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담당 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날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70여명도 서초동에 모였다.

법조계에선 야당의 이런 움직임이 재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 것으로 봤다.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아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판사들의 반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재판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경우 무죄를 확신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없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리 다툼보다 장외 투쟁에 집중한다는 주장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집회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다. 판사 탄핵까지 운운했으니 판사들이 위축되겠나. 오히려 그 반대"라며 ”혐의도 다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을 2년 넘게 끌었으니 매를 번 셈“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도 "집회가 오히려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당에 법원 출신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요 인사 재판 때마다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반복해 왔다. 집회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엔 주말마다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 때도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서울가정법원장과 감사원장 등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는 "의원과 지지자 수천 명을 동원하는 건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고 일종의 협박"이라며 "정치 세력이나 영향에서 독립해 재판하라는 것이 사법부에 주어진 사명인데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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