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한반도 정세 전망 :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Q. 북미 정상회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A.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여러 자문가들을 지켜보면, 북한과 다시 접촉을 시도해야 할지에 대해 자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있고, 이에 따라 결론이 엇갈린다고 느낍니다. 저는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다시 만남을 가지려 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김정은은 그러한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보지 않는 한 그러한 주제로 다시 만남을 가지려는 열의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Q.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그의 선거운동 발언을 토대로 보면, 그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시 제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SMA(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기존 협상을 다시 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한반도 내 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꿔서, 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 중국이 더 높은 우선순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 내에서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이 미국의 동맹과 지역 내 미군 배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만 해협 분쟁의 맥락에서 이러한 우려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주한미군 주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한국이 북한과의 잠재적 갈등에서 군사적 부분을 보다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명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동맹 관리에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주목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분명히 러시아와의 관계는 김정은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특정 관계가 양측이 각각 자국 내에서 직면한 어려움에서 비롯된 절박함의 산물이라고 느낍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확대되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계입니다.
Q.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길을 도모한다고 생각하나요?
A. 네, 이것이 제가 '김정은의 외교정책 2.5'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팬데믹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김정은은 러시아를 북한의 보호자이자 유엔 제재로부터 방패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듯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전문가 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정은의 초점이 자신의 핵 지위를 정당화하는 데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이 이를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재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측면은 무엇입니까?
A.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핵 비확산 규범의 약화와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입니다. 특히 푸틴이나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금지 규범을 어길 가능성인데, 이는 국제 사회에 엄청난 비용과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핵 오염과 그 외의 영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정세 전망 : 로버트 포드 전 주시리아 미국 대사
Q. (백악관에 입성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제 추측으로는 그가 즉각적으로 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교 정책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군사와 전쟁에 대해 여러모로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2019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심각하게 공격했을 때도 전쟁을 피하려고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즉각적인 공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자지구 주민들과 협력하는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와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Q.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까요
A.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는 요르단강 서안에 더 많은 정착촌이 세워지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만큼 군사 관계, 장비 공급, 정보 공유 측면에서 최대한 협조하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 지역에 더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 관계를 강화하거나, 이스라엘과 아랍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훈련과 계획을 시작하는 것 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분들에게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이 미국의 자원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들이 미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나 국내 문제 해결 프로그램에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군사 지원과 경제 지원을 줄이려 할 것이며, 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는 중동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정말 강하니 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협력하지 않는가?" 또는 "왜 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협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세계 다른 지역의 분쟁 역사나 다른 지도자들이 자국 내에서 직면하는 정치적 문제에 깊이 고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Q. 트럼프의 확고한 이스라엘 지지가 중동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A.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공동체가 이 지역을 떠나도록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르단으로 갈 수 없고, 레바논이나 시리아도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유럽으로 가려고 할까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의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 이란과 미국 등 서방의 이란 핵 협상(JCPOA)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트럼프는 사실 이란과 핵 협상을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몇 주마다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데, 그가 아랍 3개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을 중재한 이후에도 노벨상을 받지 못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노벨상을 받지 못한 것이 그의 자존심을 약간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북한에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란 지도부와도 접촉해 협상을 재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이란과 다시 핵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큰 반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공화당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는 그를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보수적인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었던 것처럼, 만약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보수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Q. 가자전쟁 등 중동 분쟁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A.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매우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마스의 군사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군사 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가자지구 일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종의 완충 지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쪽 전선, 즉 레바논과 헤즈볼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는 없을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 더 약화시키려는 목적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타냐후 정부가 레바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북부 이스라엘에서 60,000명의 주민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헤즈볼라의 폭격 위협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거점과 물류 시설을 정리하고, 동시에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제거하거나 무기 저장소를 발견할 때마다 이를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북러 관계와 러-우 전쟁 전망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Q.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평가합니까?
현 단계에서 러시아의 푸틴의 대통령은 그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상황은 러시아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그 승리할 희망이 있는데 조만간 승리할 줄 아는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휴전을 할까?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도 제가 보니까 러시아의 희망은 현 단계에서 휴전이 아니라 평화 조약입니다.
왜? 평화조약이면 러시아가 이미 합병한 지역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정도,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 조약이라고 해도 늦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러한 평화 조약을 현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아주 어렵겠습니다.
Q. 러시아의 지금 경제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냐는 엇갈리는 평가가 나옵니다.
A.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러시아의 국내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IMF 국제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3.6%입니다. 러시아는 그 지금 언론 검열이 너무 엄격해서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IMF 평가이다.
하지만 왜 파병은 필요할까? 러시아는 병력 고갈 (상태)입니다. 해외로 도망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거의 70~80만 명 정도이다. 그래서 다시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군대는 인민군은 누구입니까? 돈으로 임대한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부는 다시 동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마 3,4,5년 후 러시아 경제가 정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면 러시아의 경제가 아직 별 어려움이 없어요.
Q. 시간은 러시아 편인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A. 푸틴 대통령은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평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 단계에서 특히 중국과 인도를 결합한 수많은 나라들은 그 대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무역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하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돈을 비교적 잘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원래 당연히 러시아보다 경제 규모도 인구도 작은 나라이니까 1인당 GDP 1인당 소득도 원래, 원래 러시아보다 아주 낮은 편입니다.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는 그 싸울 정신이 있다고 해도 외국 지원 없이 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서방 국가들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그 의지가 갈수록 약해지는 게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