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9곳, 비정규직에 성과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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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9곳이 비정규직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법 위반 소지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21곳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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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9곳이 비정규직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법 위반 소지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21곳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12곳이다.
시 산하 공공기관 중 9곳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벡스코,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부산의료원 등 부산 주요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반 의원은 "동일한 법령과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인데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들은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관별로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등한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을 재점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공정하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이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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