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살상무기 지원 카드, 북 기술이전 억제…김정은-트럼프 만남 글쎄"

[트럼프 시대] "칼집에 칼 꽂아둔 견제 효과…김정은 준비 덜 돼"
"한미동맹 상호이익 위에 서있어…분담금 협정 균형 찾을 것"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우리와 러시아는 칼집에 칼을 꽂아두고 서로 억지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카드를 펼쳐 든 상황에 대해 김건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 지난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살상 무기 지원 카드를 펼쳐 보였단 것이다. 이른바 '레드라인 설정'이다.

김 의원은 "칼집에 칼이 있다고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화들짝 놀라서 '너 만약 살상 무기 지원하면 우리 안 참는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칼집에 칼을 꽂아 두고 있는 게 다른 의미에서는 러시아를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라며 "민감하지 않은 기술은 주면서 북한이 아주 중요한 기술을 달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리도 곤란하다'면서 거부할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책상 위 버튼' 협박에도 실패한 김정은…"트럼프 만날 준비 덜 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 자타공인 '외교통' 의원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외무고시 23회로 입부해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했다. 외교부에서 차관보, 주영국 대사 등을 거쳤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차관급 직위인 한반도본부장을 맡아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중국·일본을 상대로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교섭을 벌였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선된 그는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은 작게 점쳤다. 김 의원은 "예전에 김정은이 내 책상 위에 버튼이 있다고 했었다. 버튼을 누르면 핵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날아가 미국에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버렸다"며 "김정은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 ICBM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래서 막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다. 정찰 위성만 해도 올해 쐈는데 또 터졌다"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했다. 또 협상 전 몸값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도발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 펼쳐져야 하지만 그런 전조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트럼프 특유의 '이니셜 겜빗' 현혹 안 돼…담담하게 대응해야"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니셜 겜빗(initial gambit)'에 현혹당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50억 달러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냈느냐. 우리 반응을 보려고 던져 보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그런 방식의 협상 기술을 쓸 때 제일 좋은 반응은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맹이 된 이유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동맹은 상호 이익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균형점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에 대해서는 관세를 상호관세, 보편관세, 특별관세로 분류하며 "상호관세 부분에서는 우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상품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맞으면 우리에겐 유리한 것"이라며 "보편 관세는 다 똑같이 맞는 거니까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타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만 관세 60%를 부담시키겠다는 특별관세에 대해서는 "중국 제품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는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을 늘리거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반면에 중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물품을 제삼국 시장으로 돌리면 그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회는 살리고 어려움은 극복해 가고 그런 정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