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 동시 억제”...美, 핵무기 운용전략 바꿨다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 공개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소개했다. 해당 지침은 기존 지침과 달리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란에 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하도록 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라고도 했다.

또 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2022년 NPR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라고 규정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