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러·중·북 핵 위협 동시 억제"

지난달 31일 아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밀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 공개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소개했다.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하도록 했다. 지침은 비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ㅅ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했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지침은 미국이 2022년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 밝힌 선언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2022년 당시 NPR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협력국에 대한 핵 공격 억제"라고 규정했다.

핵무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략 공격을 억제하고,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억제가 실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 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 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의 핵무기 제한을 준수한다고 평가되는 한 미국도 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NPR에서 밝힌 핵으로 무장한 경쟁자들과 군축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략 및 전구급 무기를 포함해 현대적이고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자국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의 야심 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다"며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중국의 의도와 핵전략 및 교리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탄도미사일과 비핵 역량을 확장, 다변화,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핵 도전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만만찮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