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 채택…“북,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규탄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은 오늘(현지시각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사무국 설립 발표…3국 협력 정례화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3국 협력을 정례화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도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은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태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강력 반대”

아울러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며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은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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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