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러 우크라 침략전 확대 강력 규탄”

“양안 문제 평화적 해결 촉구”
중국 견제에도 한목소리
한미일 사무국 설치 공식화
미일 尹8.15 독트린 지지
바이든 “이 회의 제겐 마지막” 눈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정중앙),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오른쪽)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우크라이나 확전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등 한목소리를 이어갔다.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따라 최소 1년에 한 번은 3국 정상이 마주앉아 회의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날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북한 제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한미일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미일 정상은 윤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중 견제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3국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중국을 겨냥한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3국 협력의 결과물로 사무국 설치도 공식화했다. 한미일은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며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축했다.

이시바 총리는 “3국간 안보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고 이것은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공동훈련을 통해서 최근에 더 실체화된 바 있다”며 “기시다 총리, 제 전임 총리께서 윤 대통령님, 바이든 대통령님과 ３국간 조율을 사무국 제도화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파트너십(동반관계)을 강화하며 북한과 다른 여러 가지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요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으로는 저로써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믿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페루 리마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