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北 우크라 파병, UN 안보리 위반... 강력히 규탄”

3국 공동성명 발표
“北 무기·미사일 자금 조달...심각한 우려”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 합의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15일(현지시각)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YONHAP PHOTO-1252>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리마[페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4.11.16 hihong@yna.co.kr/2024-11-16 05:12:47/<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UN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며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사이버 영역 내에서의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도 3국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며, 북한을 겨냥해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3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비전에 대해 지지한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3국 정상은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신설되는 사무국은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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