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상실"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결정

<앵커>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 논술시험에 대해 법원이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합격자 발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진행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문제 유출 논란은 한 고사장 감독위원이 실수로 시험지를 일찍 나눠줬다가 회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험생이 촬영한 시험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일부 수험생들은 이 시험의 효력을 멈추고 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 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제(15일)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점수로만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상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미리 보고 시험을 쳤다면,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 나눠준 시험지를 거둔 뒤에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연세대 측의 통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의 재시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연세대 논술 수험생 측 변호사 :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면 이 시험은 무효인 게 맞는 거고, 빨리 재시험을 시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 같고요.]

연세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논술시험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3일에 발표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이 시험에 지원한 1만여 명의 수험생들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전체 대입 일정에 맞춰 대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종정, VJ : 이준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