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北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공동성명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규탄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조율·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며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 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열린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은 날로 견고해지고 있다”며 “3국간 정상차원을 포함한 고위급 협의가 연례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체들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의 경험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AI(인공지능), 퀀텀과 같은 첨단기술, 또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