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불의의 일격 쫓기는 이재명, 그럼 김건희 특검 이탈표 4표 미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의의 일격을 맞았습니다.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특검 공세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민주당이 삼세판 도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고, 두 번째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4명이 이탈하면서 가까스로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도 재표결 후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민주당이 특검법을 의결하려면 여당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세 번째 특검법안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는데요. 대법원장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이 들어 있습니다. '무늬만 제삼자 추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특검으로 앉히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민주당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고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뭉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도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 중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보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주자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당 안팎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유지해오던 단일대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1 야당의 불행이 여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수세에서 공세로 국면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골프, 김 여사 돈봉투도 악재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용산발 악재로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등 위기 상황에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골프장을 찾은 날짜는 8월 24·31일, 9월 7·28일, 10월 12일, 11월 2·9일 등 총 7차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10월 12일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벌인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평양 상공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며 위협할 때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당선 전부터 골프를 쳤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용산이 다시 한번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코바나컨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과 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9월 김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명 씨는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고,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참에 특검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거푸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 치러 다녔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8일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데 여당에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효력이 0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동의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표결 결과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14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친한계 꼬시는 거잖아요, 이탈하라고. 그런데 저희 안 넘어가요. 이렇게까지 양보할 거니까 너희 이탈표 해 줘. 친한계는 안 갑니다."(1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야당의) 노림수가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그런 특검을 한번 해보자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특검 정국을 전환시킬 만큼 그런 이탈표는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13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부승찬 민주당 의원-"지금 국민의힘은 똘똘 뭉치는 한 몸이 돼 있어서 이탈표가 4명 이상 나오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런데 국민이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론조사거든요. 국민이 특검에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5%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고민정 민주당 의원-"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다 손가락으로 꼽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명이 넘어가야지 되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 그 정도의 정치력은 없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도돌이표가 되더라도 민주당은 끈질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될 때까지."(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한동훈 대표가 겉으로는 그렇게 이탈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으로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탈표가)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15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