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 건물들 자진 시정 확산…자활 지원도 12명이나

파주시, 12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대상자 결정
조례 개정해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1년 연장
파주시-클리어링, 성매매 근절 및 예방 캠페인 지속 전개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현장.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 폐쇄의 일환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건축주들의 자진 시정과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는 지난해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시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총 6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집행대상 15동 중 5동을 시정 완료했다. 나머지 10동은 부분 시정됐다. 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내 건축주와 파주시 간 5건의 행정소송은 파주시가 모두 승소했다. 2건의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6차에 걸친 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철거와 영업중지 업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총 28곳에 대한 자진 철거가 진행 중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결지 내 한 건축주는 "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 실시와 잇따른 소송 패소에 건축주들 사이에서는 업소를 폐쇄하고 건축물을 정비해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일부 건축주는 퇴거 조치 등을 통해 종사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해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실시해 강력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 파주시 제공

파주시, 12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대상자 결정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 지원을 받게 된 여성은 12명으로 늘었다.

파주시는 지난달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 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 원이 지원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조례 개정해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1년  연장

파주시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했다.

시는 지난 7일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해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이후 생활 기반의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 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파주시 제공

파주시-클리어링, 성매매 근절 및 예방 캠페인 지속 전개

파주시는 지난 8일 야당역 소리천 일대에서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과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성매매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클리어링은 지난 4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며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성매매 피해자 인권 회복,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매월 성매매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클리어링 30여 명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인근에 위치한 연풍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참여해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집결지 폐쇄의 절실한 마음을 더했다.

클리어링과 학부모들은 성매매 근절 의지와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염원을 담은 시민 발언대 '나도 한마디', 성매매 근절에 대한 시민 공감과 교육을 위한 '퀴즈 던지기! 정답의 행운', 촬영 구역 '찰칵, 한 컷'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과 함께 거리 공연이 열려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며 소통하고 공감하며, 캠페인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은 "성매매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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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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