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뛰어넘은 이재명 1심에 국힘 '방긋'…"2번째 재판까지 총공세"

형 확정 시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국힘, 정국 전환 '반격'
25일 위증교사 1심도 기대감…특검법 이탈표 단속 '호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안경을 올려쓰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기대 이상의 호재를 맞았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당력을 집중함으로써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으로, 당초 1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 선고될 거란 법조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만, 각 쟁점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와야만 의원직 상실형 밑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

그간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계파 갈등 등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정국을 전환시키겠단 각오가 읽힌다.

특히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더 무거운 형이 예상돼 여권의 기대감이 크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공직선거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25일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뉴스1에 "그간 김 여사 리스크 및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갈등'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 1심에서 생각보다 높은 형이 나와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며 "25일 1심 선고도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대야 공세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까지 민주당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들어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이어온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온 만큼 특검 및 탄핵 공세로 여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속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하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이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 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중심으로 여권이 단일대오로 뭉치면서, 그간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폭로 및 김 여사 리스크로 인해 불거졌던 계파 갈등도 잠잠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본회의에서 예고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이탈표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단속될 거란 게 당내 분위기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