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연내 통과 노력, 관련 스타트업계 지원”…최형두 의원, 세미나 개최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과 함께
스타트업을 위한 AI 거버넌스 세미나 열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은 15일 국회에서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고동진, 안도걸, 이준석 의원과 함께 ‘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은 앞서 지난 8월 디지털 산업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국내 디지털 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 스타트업계, 학계, 글로벌 기업, 정부 관계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업계가 지닌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본법 제정의 방향성 등 다양한 전략과 제언을 논의했다.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인 최형두 의원은 "AI 기술의 활용도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AI 스타트업계 등 관련 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지원책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며 "예산 지원, 입법 등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연내 반드시 AI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11개가 발의돼 있다.

국회 측 축사자로 함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AI 기본법 제정이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AI 기본법이 정기 국회 내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 축사자로 함께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월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을 정도로 우리 정부에서는 AI 산업 발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주신 소중한 고견들을 추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날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이 바라는 AI 거버넌스의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는 AI 산업 현황을 제시하며, AI 스타트업계가 바라는 AI 거버넌스의 형태를 제시했다. AI 기술에 대한 단계적인 대응과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동일한 주제로 발표를 한 얼라이드포스타트업스(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스타트업 조직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세레나 보르보티 프리슨 국장은 EU의 AI 규제 관련 현황을 제시하며, 스타트업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비롯한 성장 가능성 견인의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후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래이첼 리 아마존웹서비시즈 아시아태평양 AI 정책 총책임자 △푸트리 알람 구글 아시아태평양 AI 정책 담당 △김형민 디지털 번영 아시아연합(DPA) 한국지사 대표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