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연구회’ 가입, 활동은 안 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맡아 심리해 왔다. 2022년 9월 이후 1년 4개월가량 재판을 진행하던 강규태(52·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초 사직하면서 한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이끌게 됐다.

재판부 변경 당시 한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란 사실이 알려져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가입만 했을 뿐 실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회 내에서도 “회원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한 판사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한 부장판사가 연구회 활동을 하는 걸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한다. 성격적으로는 과묵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으며 업무적으로는 성실한 사람이란 평이 공통된다. 그와 같은 재판부에서 일했던 한 전직 판사는 “말수가 적고 굉장히 신중한, 전형적인 판사 스타일”이라며 “같이 근무하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편중돼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기록을 열심히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던 동료”라고 평했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명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법 근무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언급을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