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끝 아니다… 李, 25일 위증교사 선고 ‘산 넘어 산’

사법리스크 현실화 ‘초대형 위기’

‘선거법 1심 선고’ 후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일차로 현실화했다. 민주당에선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2·3심 재판도 이 대표에게 어려운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특히 오는 25일엔 선거법 사건보다 방어 난도가 훨씬 높다고 평가돼온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 등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섰던 이 대표가 방향을 바꿔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송윤혜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최고위원들과 긴급회의를 했다. 회의는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실이 아닌 의원회관 818호 이 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1심 판결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당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주말인 16일 계획된 서울 도심 장외 집회에 “(이 대표도) 평상시와 같이 참석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100% 무죄”라고 해왔다. 당 내부적으로도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난도가 낮다고 평가해온 첫 관문에서 난관에 부딪힌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2·3심 전망도 이 대표에게 밝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이 대표에겐 부담이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사건이다. 검찰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심리적 부담을 덜게 된 측면도 이 대표에겐 부담될 수 있다”고 했다.

2027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 전에 이날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 대선 출마 길은 막힌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가 그간 공고히 다져온 당 장악력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재판과 1심 선고도 줄줄이 앞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계속 ‘이재명 방탄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애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에서 무죄 또는 대선 출마에 지장 없는 형을 이끌어 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 들어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는 ‘우클릭’ 정책을 시도한 것도 이런 차원이었다.

그러나 전직 민주당 당직자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며 “이 대표는 ‘정권의 이재명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지지자를 총결집해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정치적인 기소와 판결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박주민 의원) “내일(16일)은 광화문에 꼭 나가야 할 것 같다”(김성환 의원)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자극을 자제해왔지만, 이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판사 탄핵’ 등 사법부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