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경제 먹구름 닥치는데 '경기회복세'라는 정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이 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연단 뒤쪽에 서 있는 인물은 그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웨스트팜비치=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미국 내 제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현대차는 이런 보조금을 기대하고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도 대규모로 투자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유리한 교역 조건을 위해 환율에 개입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 이번 지정은 트럼프 당선과는 무관하다. 아직 관찰대상국이어서 특별한 불이익도 없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미중 환율전쟁 당시 한국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했다. 관세전쟁까지 예고한 트럼프 2기엔 환율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잇따른 미국발 충격은 기업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미 일부 기업은 사업 계획 등을 발빠르게 조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초기 수요 폭증세가 둔화하며 고전하던 참이었다. 트럼프 당선으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으로 전기차를 대신하는 게 관건이다.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할 정도로 뛰어난 상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를 뛰어넘는 혁신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와 소통을 강화, 국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IRA 수혜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과 연대, 설득전도 펴야 한다.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환율과 증시도 발작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15일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낙관론이다. 이러니 비상 시국인데 비상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발 '퍼펙트스톰'을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