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벼 재배면적 감축 시도 중단하라”

15일 성명 발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5일 성명을 내고 쌀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예고한 당정을 비판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ｔ으로 지난해보다 3.2% 감소했다. 쌀 재배면적도 69만7713㏊로 조사돼 역대 최소치를 갱신했다. 

전농은 올해 쌀 생산량이 ‘기록적 흉작’이라며 흉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쌀 재배면적 감소를 지목했다. 전농은 “정부는 쌀 과잉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은 외면한 채 생산량만 줄이려 한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역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쌀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 조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년부터 지역별로 쌀 재배면적 감축량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내년도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농은 “8만ha 농지에 40만ｔ의 쌀이 생산된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매년 들여오고 있는 수입쌀과 비슷한 양으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는 이미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농민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쌀 재배면적 감축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