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잇딴 '李판결' 성토 메시지…"정치적 사법살인"

SNS 판결 비판글 올려…"2·3심서 반드시 무죄 입증"
"사법개혁 신호탄 삼겠다" 고강도 법원 공세 예고도
"정신차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길 담대하게 갈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사법살인”이라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일각에선 사법부에 대한 응징을 다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려운 사법부 참사”라며 “법원의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국민 참정권을 말살하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심과 진실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이재명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2심, 3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도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는 결코 이 판결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덧칠한 왜곡수사 기록만 봤고, 권력을 쥔 일방 주장만 들은 이 판결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1기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의 일반적 예상마저 무참하게 빗나간 판결”이라며 “검찰의 표적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사법정의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도 “정치수사·보복수사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거라는 의심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기에 오늘 판결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며 “법원이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권력의 손을 들어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김원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정적살인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는 이 대표의 진심을 믿는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는 무죄를, 낙선하면 유죄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다”며 “정치검찰에 동조한 정치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내부대표인 정진욱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이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 정신 바짝 차리고 김건희-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해 판결을 했다”며 “기억과 인식을 처벌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힐난했다.

이밖에도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7인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 법 상식과는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오늘 하루 정치검찰의 사법농단이 성공한 것처럽 보여도 종국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