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퇴임 전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국민이 선택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인다”라며 “내년 1월 20일에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8.[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제조사인 대만 TSMC에 반도체지원법(CHIPS Act·반도체법)에 따른 반도체 지원금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를 지급하겠다고 15일(현지 시간) 확정했다. 내년 1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두 달 앞두고 나온 이날 발표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단계에 도달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TSMC의 자회사인 TSMC 애리조나에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6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제조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69조4500억 원)를 지원하는 법이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TSMC에 올해 연말까지 최소 10억 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TSMC 애리조나에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당이 합의한 반도체법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역시 NBC방송에 “TSMC는 미국에서 가장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며 “반도체법은 TSMC와 다른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4월 TSMC는 미국 내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2나노 공정이 활용될 세 번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TSMC는 이미 피닉스에 팹 두 곳을 건설 중이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삼성전자 텍사스주 파운드리 공장에 64억 달러, 인텔에 85억 달러, 마이크론에 61억 달러를 비롯해 총 3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할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급 계약이 마무리된 TSMC와 달리 삼성과 인텔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 돈을 다 지급받을 수 있을 지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TSMC를 향해 “반도체 기업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언급했다. 차기 행정부의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TSMC는 내달 초 예정됐던 미국 피닉스 1공장(P1) 완공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