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빨간불'…이재명, 열흘 뒤 위증교사 1심

<앵커>

오늘(15일) 판결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도 판가름 납니다.

사건 재판은 언제쯤 마무리될지, 또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선고까지 3년 8개월이 걸렸고, 이은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은 3년 4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재판 지연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법 사건을 규정에 맞게 신속 처리하라고 각급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권고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모두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된 만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대선 선거 보전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 외에도 이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최대 관건입니다.

과거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인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역시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도 1년 8개월째 재판 중이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사건은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재판 진행도 더딘 상황이라 2027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

▶ 무죄 입증 의지 피력…이재명 "민심의 법정은 영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875308]
▶ 법원, 벌금형 아닌 징역형 선고…양형기준 따져 보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875310]

여현교 기자 yh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