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간 합법화냐” 결혼연령 18세→9세로 낮춘 나라

이라크 소녀가 얼굴 분장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라크가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나이를 18세에서 9세로 대폭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보수 정당 측은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 강간 합법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7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가 최근 보수 성향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아파 정당 연합 측은 이러한 조치가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권과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은 이라크 정부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어린 소녀들을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할 뿐 아니라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에서는 과거에도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보수적인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재 이라크는 18세 미만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아버지가 허락할 경우 15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