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조배숙 "사법부는 살아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실형 선고에 엇갈린 반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북 여야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자신의 SNS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다. 진실과 역사의 법정을 믿는다"고 짤막한 글을 올렸다. ⓒ전북자치도

민주당 소속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자신의 SNS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다. 진실과 역사의 법정을 믿는다"고 짤막한 글을 올렸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도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며 "상식이 무너진 정치재판 끝까지 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유일의 여권 현역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조배숙 의원실

이원택 위원장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단문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율사 출신의 3선 안호영 의원은 "참담하다. 믿을 수 없는 결과이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현장에서는 울분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이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죽이고 살아남는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도를 넘은 '사법 살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들고, 법은 불평등해졌으며, 불공정과 비상식이 당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북 유일의 여권 현역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