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1심 징역형, 왜?…대선 출마는 어떻게

[앵커]
이재명 대표, 받고있는 재판 4건 중에 오늘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 알아보겠습니다.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유 기자,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건 총 4번이었잖아요. 어느 대목에서 유죄가 나온 건지 설명해주시죠.

A1. “국민의힘이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이다”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이 숨지고 난 다음 날부터 총 4번,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하위 직원이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3번의 방송 발언은 무죄가 나온 반면,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조작이라고 한 마지막 발언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실제 호주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친 게 사실인데 치지 않은 것처럼 들리게 말했다는 겁니다.

Q2. 민주당은 반박을 했죠?

이 대표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는데도,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건 허위 사실이라는 판결에, 이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고 발언한 게 아니라,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야기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15명이 찍은 사진을 3명만 확대해서 조작했다고요. 

백현동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부분도,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거듭된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한 건 면책특권이 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Q2-1. 민주당 주장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A. 재판부 결론은 민주당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재판부는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라고 말한 건 유권자들 입장에선 '아,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구나', 골프를 쳤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구나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가 '법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게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국토부가 보낸 공문엔 '성남시가 판단하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Q3. 그럼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A. 오늘 유죄로 인정된 부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김문기 시장과 골프를 쳤다고 조작했다’ 두 발언은 유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발언은 무죄, 합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엔 전파성이 높은 허위발언,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발언은 가중처벌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었고, 방송 매체에서 한 말이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4. 이 대표 운명을 좀 살펴보죠.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선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끝마쳐야 합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6개월 남은 거죠.

6개월 후에 이대로 확정되면 10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셈이 되니, 이 대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Q6. 일단 오늘 1심이에요. 2,3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A. 이 대표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이력이 있긴 합니다.

2019년 경기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을 했는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었죠.

하지만 이번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죠.

오늘 유죄가 선고된 혐의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결론을 뒤집어야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성공해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면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Q7. 이 대표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열흘 뒤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또 나오잖아요?

A. 맞습니다. 사실 이 대표나 민주당이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16장의 분량의 진술서를 직접 써서 내기도 했고요.

SNS에도 위증교사 의혹이 생긴 녹취록을 직접 올리면서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Q7-1.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 결심공판 때 낸 통계를 보면 지난 6년간 위증교사범 10명 중 9명이 실형을 받았거든요.

이 재판에서도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Q8.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까요?

일단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표를 흔들 세력으로 지목되다보니 더 먼저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대선주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 자체가 작은 금이 간 걸로 볼 수 있죠.

열흘 뒤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지 중형이 나올 경우 술렁일 가능성 있습니다.

3김이라고 하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일단 서서히 몸을 푸는 분위깁니다. 

Q8. 민주당은 뭘 할 수 있는 거에요?

2심에서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오히려 대정부 투쟁에 불을 붙일 예정입니다.

제가 선고 직후 취재해보니까요.

한 민주당 의원, "이렇게 되면 대통령 빨리 끌어내릴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 나오기 전에 개헌 또는 탄핵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불이 붙지 않았던 대정부 투쟁 집회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내일 집회가 주목되고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 1심 선고 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탄핵엔 조심스러웠던 민주당, 탄핵 시계를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