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김정은이 인권논의에 민감한 이유는 4대 세습 때문"

이일규, 2016년-2023년 北외교전문 12건 공개
"김정은, 국제사회 인권논의 모두 보고받고 지침 줘"
"파병 사실 알려도 北주민 동요 표출 가능성 적어"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1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공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4대 세습과 1인 독재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막아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일규 전 참사는 이날 통일부·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북한인권공동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주민들의 인권에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참사는 북한인권을 둘러싸고 국제무대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사안들이 "김정은에게 빠짐없이 보고되고, (이에 대해 김정은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김정은은 결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공세에 무관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참사는 이날 북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평양 외무성과 주고받은 인권대응 지침 등 12건의 외교전문을 공개했다.

이 전 참사는 해당 외교전문을 토대로 "김정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못듣는 것이 아니고 이를 알면서도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것"이라며 "김정은은 북한 외무성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무대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될지, 어떤 수위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을 100퍼센트 빠짐없이 검토하고 비준한다"고 강조했다.

12건의 외교전문에는 북한이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특별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인정, 상종도 하지 않는 일관된 강경 입장"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지난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43차 회의'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할 때 사용할 논거를 명시하는 내용, 지난 2017년 1월 "탈북민들 증언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이들을 "사회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 작전을 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 2018년 남북 대화가 진행될 때는'북한인권결의'가 당시 한반도 정세에 배치된다는 논리를 펼 것을 지시하면서 "인권문제에 있어서 대화와 협력이 방법이라는 발언을 유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참사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리더라도 민심 동요가 표출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참사는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할 텐데 그것을 표출하지는 못한다"며 "괜히 표출했다가 군대에 가 있는 자식한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봐 불안이나 불만이 생겨도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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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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