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권후보 정치생명 끊는건 온당치 않아” 이재명 선고 언급

조국 대표,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
“정치로 해결한 문제 법률로 해결 의문”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 안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오후에 검찰독재정권과 같이 싸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었다”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되는데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런 것을 가지고 1당의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건, 전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고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며 22대 국회 1당의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고 이번 판결에 부당성을 제기했다.

또 조 대표는 “미국 대선의 경우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허위가 있지만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