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속도 날듯…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 가능성도

[앵커]

이재명 대표가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정 판결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1심은 2년 좀 넘게 걸렸지만, 앞으론 재판에 속도가 붙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대선 전엔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린 겁니다.

2심 재판은 더 빨리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1심에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관계자 등 50명 가량의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또 1심 재판은 이 대표의 코로나 감염과 단식, 피습 등도 영향을 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 대법원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는 6·3·3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볼 때도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법원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준/서울고등법원장 : 각 법원에서 각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국민의 우려를 마음에 담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최선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도 다음 대선인 2027년 3월 전에는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김준택 김진광 / 영상편집 홍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