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서는 "압력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거세게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나 나온 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시차를 두고 작성한 또 다른 게시물에서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심 재판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조용히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라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재명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 대표의 판결 소식을 접한 70여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원내·외 인사들은 SNS를 통해 비통함을 쏟아 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렸다"고 적었다.

이수진 의원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평했다. 이광재 국회 전 사무총장은 "비통하고 슬픈 날"이라며 "오늘을 잊지 말자"고 썼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으며, 강선우 의원은 참담하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바다. 법원이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짜깁기로 지어냈다가 그것이 여의찮아 보이자 공소장 변경까지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의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며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어제·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출석 전(위), 후 모습.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보협 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게재하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혁신당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니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가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민주당은 그 길에 함께 하기보다 실제의 문제를 함께 다루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라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길 바란다.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 돼 창당한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은 국민의힘과 가까운 입장을 냈다. 김연옥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 판결은 거짓을 단죄한 정의의 심판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일치했다"고 했다. 이어 "새미래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야권 재편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권력을 되찾아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