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에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가 발표된지 약 세 시간 만에 수석대변인 논평을 냈다.

이어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했다"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수석대변인과 함께 자리해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왜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 대표가 발언한 부분을 들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해석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이)과장된 표현이거나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적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며 "특혜 의혹을 질문한 어느 국회의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총 11번의 공문을 보낸다. 백현동 관련 협조를 안해주니 세 번에 걸쳐 공문을 보낸다"며 "적극 협조해 달란 이야기를 중앙 정부가 11번, 그 중 식품연구원 부지만 짚어 이야기하는데 이게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 보지 않을 수가 있나. 이 부분은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는지 질문에 박 의원은 "노력을 많이 해왔으니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세 수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