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1심 의미는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됩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과 의미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이번 선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법조계에서는 이번 양형에 대해선 어떤 반응인가요?

<질문 2>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고, 또 하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내용인데요. 이 대표 과거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질문 2-1>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질문 2-2> 두 발언 모두 김문기 처장 관련 혐의에 포함되는 만큼, 재판부는 '포괄일죄'에 따라 따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질문 3> 또 하나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질문 4>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이번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5>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에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대표 오늘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질문 6>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더 날 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걸로 봐야 할까요. 2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6-1>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최종결과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선 전에는 확정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죠?

<질문 8-1>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죠?

<질문 9> 이런 가운데 열흘 뒤에 또 다른 선고 공판이 있죠.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1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0>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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