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시민단체,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국민발의보장과 명예퇴진은 난국해법이자 주권자시대 전환선도 중대계기!”
“윤 대통령은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물러나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가 11.12(화)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이날 오전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 (총 33개) 시민단체는 “이번 주 화요일(11.12.)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통해, 나머지 법안 등에 관한 복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단일안을 국회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과 명예퇴진은 난국해법이자 주권자시대 전환선도 중대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흥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류종열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연속제안 기획취지와 향후일정(첨부 2)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은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획기적인 입법조치로서 향후 최소 월 1회, 최대 월 2회 연속적으로 주요 이해당사자와 국민께 제정절차와 특별법에 담을 내용 등을 가다듬어 주요결정권자에게 순차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일시와 장소 등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는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려면, 나머지 입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발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다수의견과 달리 발의요건에 엄격한 차등을 둘 필요가 전혀 없고, 일반법안과 정책 등도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면서 “철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발언시간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범죄혐의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여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김앤장이 탄핵정국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범죄소굴로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민정수석 및 검찰총장 등과 같이 김앤장 부패카르텔을 동시에 탄핵해야만 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반론을 펼쳤다. 하지만, 허영구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공동위원장과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겸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입법권을 독점하는 국회위원들에게 맡겨서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커녕 제대로 된 각종 법률을 만드는 것도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진정한 국가주인이 입법권을 일부나마 되찾아와 개헌안 등을 발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당하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배병호 ‘국가생태복지위원회’ 대표, 이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 전명수 월남참전노병, 전유심 ‘kok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울산대표, 조영규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대표, 한영순 ‘박정희심판 국민행동’ 대표 겸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은 요구가 2행으로 인쇄된 팻말을 들었다.

▼ 국민개헌보장/거국내각출범, ▼ 윤대통령/자진사퇴, ▼ 명예퇴진/결단하라, ▼ 국민갈라치기/내전조장, ▼ 거부권남발/시행령통치, ▼ 내로남불/검찰독재, ▼ 더는 못 참아/빨리 결단하라, ▼ 집권여당/공동책임, ▼ 87년 헌정체제/독재시대 유물, ▼ 승자독식/진영대립, ▼ 국민발의/권리보장, ▼ 제왕적 대통령제/빨리 끝장내자, ▼ 의원입법독점/빨리 포기하라, ▼ 국민과 국회/선의로 경쟁하자, ▼ 윤대통령 잔여임기/자진 반납 결단, ▼ 국민의 힘도/국민께 약속하라, ▼ 잔여임기 자진반납/윤대통령 결단촉구, ▼ 국민분열 진영대립/해답은 임기반납, ▼ 거부권 남발/즉각 중단하라, ▼ 해답은 임기단축/국민개헌 국민투표, ▼ 대통령 임기단축/국민개헌 정답이다 ▼ 더 이상 못 참아/빨리 자진반납, ▼ 국민명령이다/국민의힘 앞장서라, ▼ 민주당도/동참·협력하라!

11.12(화)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33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개헌안 등 국민발의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 주요참석자들(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좌측 위 사진에서부터 1) 송운학, 김선홍, 2) 김장석,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3) 문민현 ‘헌법개정국민회의’ 사무총장, 명노석 ‘금빛수다’ 대표 겸 ‘강북민회’ 감사, 김장석, 4)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미영 이사, 이주영 이사장, 김용희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소장(뒷줄) 외, 5) 송운학, 류종열, 김선홍, 7)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허영구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공동위원장

한편,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민족정기 구현회’, ‘사)김찬국기념사업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 추진회’,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전북자주연합(준), 정의연대, 중도유적 지킴본부,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촛불혁명완성연대, 한겨레 주주단,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등이 단체명을 명기하여 공감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