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예측 못한 이재명 징역형…축제 분위기 속 ‘신중론’

與도 예상 못한 李 ‘징역’…대부분 벌금형 예상
“지지율 관련 남은 과제 많다…민생 챙겨야”
원칙상 선고 확정까지 6개월, 재판 지연 우려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당도 예측 못할 정도의 강한 판결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징역 1년형’이 나오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금 액수 정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벌금형을 유력하게 봤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호재’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다른 한 켠에서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말한 뒤 당직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여당은 앞다퉈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내려지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 대표는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며 비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당의 반응은 대부분 ‘몰랐다’였다. 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사실 형이 얼마나 나올지 몰랐다”며 “대체로 검찰이 구형 안팎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법원도) 큰 틀에서 상당히 위중한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사실에서 보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세게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워낙 선거법 부분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분석했다.

5선 중진의 윤상현 의원도 지난 11일 YTN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해 “저는 (벌금)80만원이 될 것 같다”며 “민주당 대선 자금 문제로도 귀결되기 때문이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번 재판 이후 당에서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 고위관계자는 “지지율이 일정 부분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국정 운영의 모습과 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지지율은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숙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중진부터 초선까지 선고 이후 민생을 외치면서 이에 가세했다.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제안했다. 초선인 김용태 의원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래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재판은 증인만 50여 명이 넘은 데다 이 대표 피습과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추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지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짓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심과 3심 재판이)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예측하긴 어렵다”며 “다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신속한 결과를 선고하길 바란다는 입장인 거지 이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