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사법리스크부터 '빨간불'…'거짓' 인정한 법원, 엄벌

핵심요약

서울중앙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문기 발언' 일부·백현동 발언 '유죄'…법원 "민의 왜곡"
1심서 징역형…이재명, 항소심서 사실상 전부 무죄 받아야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사법리스크 줄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차기 대권 가도에 발목을 잡히고 정치적 지도력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측은 대체로 무죄를,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예상을 깬 재판부의 엄벌 판단 배경에는 '민의 왜곡'과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이 깔렸다.  

이 대표는 15일 첫 시험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 골프를 함께 했지만, '하급 직원'이기에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발언은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허위 골프 발언에 이 대표 고의가 인정된다고도 봤다. 김 전 처장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온 만큼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고의도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 행위 구체적 부인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며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심에서 검찰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사실상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야 한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지 않는다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선고받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당장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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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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