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앞두고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경제적 압박 세지나?

우형준 기자 2024. 11.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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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 연속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던 우리나라가 이번에 재지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대미 무역 흑자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데, 요건 3가지 중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시 환율관찰 대상 목록에 재지정하게 된 배경에는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가 넘는 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미 재무부는 또 우리 정부가 원화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GDP의 0.5% 수준인 9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일시적으로 1400원을 돌파했었을 때 환율 안정 차원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공적 기관들이 일정 부분 달러 매도를 시장 안정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조금 과도하다는 입장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

이에 기획재정부는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관찰대상국이 재지정됐다는 점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미 수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 같고요.]

올해 10월까지 대미 무역수지는 443억 1천만 달러 흑자,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액인 444억 7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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