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집유에…민주 "檢 정적 죽이기 화답한 정치 판결"

김세정 2024. 11.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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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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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검찰의 조작 왜고 기소에 무비판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이 정치 판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판결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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