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정치탄압”, “사법부는 죽었다”…이재명 ‘징역형’에 친명계 격앙[이런정치]

진성준 “민주당에 커다란 시련…이재명, 승리할 것”
김용민 “터무니 없는 재판 결과…정권 몰락 신호탄”
김병기 “사법부 이용한 야당 죽이기…명백한 탄압”
이수진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강선우 “검찰독재 정권의 사법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형이 확정 시 피선거권이 10년 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나온 이후 SNS에 글을 올려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에 커다란 시련이 닥쳤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넘어 살아난 것처럼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부디 이 부당한 현실에 분노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는 짧은 글을 올렸고, 강선우 의원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